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탈원전 가속화
노후 석탄화력 7기 폐지...건설 중인 6기 석탄화력은 LNG로 전환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미미...이후에도 1.3% 인상 수준
석탄에 세금 물리고 LNG 세금 낮추는 방식으로 환경비용 반영

정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폐쇄시기를 결정한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폐지하고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4기도 LNG로 추가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2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15년간의 장기 전력수급 계획의 밑그림을 담고 있다.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원전·석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원전 2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이 중단된다. 내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10기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원전은 18기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폐지된다. 공정률이 낮은 신규석탄 9기 중 7기는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당진에코,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6기는 LNG로 전환된다.

원전과 석탄 화력 설비가 줄어든 만큼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늘어난다. 2017년 9.7%였던 신재생 설비용량은 2030년 33.7%로 약 3.5배 늘어난다.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 가격 경쟁력 격차도 축소한다. 내년 6월 유연탄 개소세가 kg당 6원 인상 예정인 가운데 LNG 세율은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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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14_0000176537&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