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가능 건축물 준공 시기 제한도 폐지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 피해 간척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가 일시 허용된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가능 건축물의 준공 시기 제한도 폐지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건 정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11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3020' 세부안을 수립, 내주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 6% 수준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세부 로드맵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예산일정 등과 맞물려 발표가 다소 늦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현재 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등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부안에는 △주체별 공급계획 등 보급 목표 △상계거래 제도 개선 등 추진 전략 및 이행방안 △대규모 프로젝트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그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국토 특성상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구축할 부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용이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활용도나 보전가치가 낮아도 태양광 활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 피해 간척 농지는 20년간 태양광 용도로 농지 일시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염해 피해 농지는 염분의 농도가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쌀 생산량이 떨어지는 농지다. 그러나 농사 외에는 용도변경이 어려운 농지법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정부는 이런 염해 피해 예상 지역을 1만4392ha 파악하고 있으며,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2015년 말 이전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에 한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농지법도 개정, 건축물의 준공시기 제한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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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712111415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