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 줄여준다

정부가 날로 줄어드는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농산어촌 체험시설로 전환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이를 농지조성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징수액은 1조 2609억 원이다.

이번 의결로 농지를 농산어촌 체험시설(100%·영구), 태양광 발전 시설(50%·한시), 새만금지역 시설(50%·한시) 등으로 전용하면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농어민 소득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기를 생산하면 이 전기를 팔 수 있다. '사과 와인 생산 체험 시설' 등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지으면 소득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투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감면이 종료되는 대상의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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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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