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제각각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영수 의원(보성1)은8일 열린 201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내 22개 시ㆍ군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서로 다른 조례나 운영지침으로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성군 등 8개 군은 조례로 순천시 등 12개 시ㆍ군은 예규나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고, 무안군은 ‘17년 8월 지침을 폐지했으며, 목포시는 별다른 기준이 없는 등 22개 시ㆍ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제각각 달라 행정소송 등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에서 태양광 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통일시키는데는 각 지치단체별 특색을 고려해야 하나, 무분별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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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reak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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