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3020 발표 앞두고 FIT 재도입 막판까지 고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을 포함할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30㎾ 또는 10㎾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FIT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재생 발전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2011년 폐지된 FIT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FIT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신재생 발전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FIT는 2011년 폐지됐고,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이를 대신해 오고 있다.

관련업계는 FIT 재도입을 통해 시장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올해 초부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발전설비에 FIT 제도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30㎾ 또는 10㎾ 이하 설비에 FIT 재도입을 검토해왔다. 소규모 설비에 FIT 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FIT, 중규모 사업자는 현재의 현물시장 거래나 20년 장기 고정계약, 대규모 사업자는 장기 고정계약으로 시장이 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재정 부담 증가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FIT 제도 재도입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재부는 “FIT 도입 시 과도한 지출로 인한 기금 재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FIT 제도를 재도입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의견이 첨예게 맞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정부가 FIT 제도를 폐지한 것도 재정적인 이유가 컸다. 2007년 270억원 규모의 FIT 지원금은 2011년 370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RPS를 통한 신재생 설비 확충도 성과를 내고 있어 FIT 제도 재도입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RPS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발전설비는 2만338개로 약 7555㎿ 규모에 달한다”면서 “신재생 발전 시장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FIT 제도를 재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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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11101138304580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