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말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남 태양광 설비량은 920㎿ 전국(3천615㎿)의 25.4%를 차지한다.

풍력 설비량은 137㎿는 전국(853㎿)의 16.1%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이 전국 1위를 차지하지만, 지자체에 주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소음·전자파·환경 피해 등 지역 민원을 감당해야 한다.

전남도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시·군 참여를 유도하려면 실질적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 측정항목(지역 경제비 중 다목 산업 경제비)에 태양광·풍력 설비량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불합리한 정부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용지 확충 필요성도 부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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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0/0200000000AKR2017102010450005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