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서면-2015-법인-0153, 2015.05.29.).    

국세청은 회신에서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은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조특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기 생산을 위해 대형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 하략

출처 : 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