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현장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단장 원영준)은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전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취약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규제혁파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 정부때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드론산업 등 신성장 산업 규제개선을 추진했지만 해당 산업분야의 특성상 중소기업 비중 및 역할이 높지 않아 중소기업이 체감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산업으로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임에도 △소극·단편적 규제·제도 개선 △기관 간 협업 미흡 △이해관계자 갈등 △복잡한 각종절차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소 발전·설비업체의 현장불만이 상당한 상태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진사례 및 관련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거쳐 기업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체감도는 57.8점(10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지만 향후 개선활동 발전가능성은 57.2점으로 체감도보다 오히려 다소 낮아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사례로는 먼저 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태양광 설치가 건축물의 옥상으로 한정되고 있어 토지상부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태양광 설치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잡종지로 농지 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태양광발전 병행농업은 일본에서 개발 후 지난해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양지식물인 벼농사 재배에도 성공한 바 있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옴부즈만은 또한 공동주택의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시 관리주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규제 역시 현실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A기업은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돼 부평구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으로 설비 설치를 위해 방문했으나 관리사무실에서 설치를 거부해 주민들이 설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부평구의 경우 113개 단지 중 36개 단지(36%, 약 6,000만원 규모)에서 관리사무소의 설치거부로 인해 설치를 포기했으며 A기업은 현재도 설치 중으로 남은 7개 구를 포함할 경우 설치불가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옴부즈만은 지자체간 발전시설 허가기준 등이 상이하고 세부요건이 엄격해 실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지역을 찾는것도 어렵다라는 불만도 많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5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발전비율 증가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제 56건(△산업통상자원부 25건 △국토부 11건 △환경부 8건 △산림청 4건 △지자체 3건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이번 규제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환경요건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숨은규제 합리화 등 4가지 유형(32건)이며 제도과제는 발전사업자 수익보장 확대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과 수소,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다양화 유도(24건)에 초점을 맞췄다.

옴부즈만은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부처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지방규제혁신과)와 협업해 지역현장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추가 발굴하고 지자체 규제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옴부즈만은 지난달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사업 허용, 신기술 촉진, 공공정보 기업활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환경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만족도는 55.7점(100점 만점)으로 보통수준이나 1차 제조업(식료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과 생계서비스업(음식업, 도·소매 등) 만족도는 51.9점, 50.2점으로 나타나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은 앞으로의 경영활동에 대해 비관한다는 응답이 25.3%로 낙관한다는 기업(18.3%) 보다 높았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경쟁력 저해요소로는 △규제복잡성(19.9%) △규제이행부담(17.6%) △규제기준 상충(13.6%) △기업의견 반영미흡12.2%) △포지티브 규제방식(11.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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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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