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태양광발전시설 明과 暗 농가소득증대·에너지 확대보급

도내 가동 발전소 1200개 달해 곳곳 주민-민간사업자 갈등빚어

도 “부작용없어 지속 확장 예정”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과 관련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사들이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충북 도내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을 허가받은 곳이 90곳에 이르고, 50여 곳이 발전소 건립을 신청한 상황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평균 10~15%의 수익률을 보이는 고수익 사업으로 전국에 태양광 사업자가 2만 2000명에 이르고 매년 7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사업이 늘다보니 시설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투데이는 태양광발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태양광발전이 친환경 사업으로 각광 받으면서 충북도 등 지자체는 물론, 개인까지 사업에 뛰어들면서 가파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에 가동 중인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10월 기준 1200여 개이며 허가를 받은 건수는 2000여 건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이미 90건이 허가됐다. 100㎾이하인 경우는 각 시·군, 100㎾초과 3000㎾이하는 도 등 광역자치단체, 그 이상은 산업부통상자원부에서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평균 10~15%의 고수익율을 보이고 건물 옥상, 야외 토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 한전에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격 안정성을 기반으로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신재생에너지를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사들이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자립율을 현행 4.6%에서 20%로 확대할 것을 밝힌 점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립율은 1차 에너지 생산량인 445만 5000TOE(석유 1t 당 에너지 생산량)에 7%수준인 31만 9000TOE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에서 농촌 태양광 1호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와 친환경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 학교 태양광사업도 진행 중이다. 학교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인근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충북여고, 충북여중, 운호중, 제천 청암학교, 세명고, 영동인터넷고가 설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민간사업자들의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을 반대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괴산군과 음성군, 진천군 등에서 도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외부인인 민간사업자가 농작물 경작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전자파 발생의 유해성, 모듈의 빛 반사에 따른 과실류와 가축의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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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66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