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셧다운’(일시 가동 중지) 하는 등 에너지 정책의 새판 짜기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발전·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16일 전력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의 첫 에너지 정책인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한 달 동안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는데,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의 약 9%가 줄어드는 것이다. 김승철 메리츠종금 연구위원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전력도매업체인 한국전력은 발전사들에) 한해 3736억원의 전력구입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1분기 연료비를 보면 1㎾h당 석탄화력발전소가 46원이지만 액화천연가스는 107원으로 더 비싸다. 강성진 케이비(KB)증권 분석가는 “(일시 가동 중지로) 모자라는 3412GWh의 전력을 모두 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추가로 발생할 연료비는 2081억원인데, 이는 한국전력의 한해 예상 전력판매매출액의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추가 비용은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또 미국산 셰일가스가 국내에도 들어오는 등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31년까지 원전, 석탄 발전비중을 70%에서 43%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를 19%에서 37%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을 지금에 견줘 25%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신지윤 케이티비(KTB)투자증권 분석가는 “깨끗한 공기에 대한 대가로 전기요금 인상의 수용성은 높아져 있다. 13년 동안 25%라면 가능성이 충분한 이야기”라며 “궁극적으론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전력수급을 맞추려면 가격(요금)으로 피크수요를 낮춰 발전소의 추가 건설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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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7949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