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1호) 및「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6-1호)에 의거하여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4. 06.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1. 공고 용량
□ 공고 용량 : 210,000 kW (가중치가 적용된 용량)
2. 공고 개요
가. 서류 접수 기간 : 설비용량에 따라 접수기간을 달리 적용
ㅇ (설비용량 100 kW미만) ‘16.04.18(월) 09:00 ~ 04.22(금) 18:00 까지
ㅇ (설비용량 100 kW이상) ‘16.04.25(월) 09:00 ~ 04.27(수) 18:00 까지
* 서류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ㅇ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발전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접수시스템은 서류접수기간에만 개방됨
ㅇ 접수마감 당일에는 신청건수의 폭증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1일전까지 제출완료 요망
나. 선정결과 발표 : 2016년 05월 27일(예정)
ㅇ 선정결과 발표 후 6월 말까지 해당 공급인증서 구매자와 계약체결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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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 |
참여서제출 |
⇒ |
평가․선정․배분․발표 |
⇒ |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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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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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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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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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 |
다. 상한 가격 : 145,670원/REC * 단, 제주지역은 124,000원/REC
* 산출근거에 대한 문의 : 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 시장운영팀 T. 061-330-8517
라. 참여 방법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선정참여서 작성 및 관련 첨부서류를 등록하여 접수
- 참여 신청서는 전산화면에 내용을 직접 기입하며, 공급인증서 판매금액은 원단위로 기재하며, 참여용량은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표기
- 서류접수시 사업자세금계산서용 또는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 필요함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참여 발전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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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구분 |
A 그룹 |
B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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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
‘15년 3월 12일 이전
가중치 기준 적용 발전소 |
‘15년 3월 13일 이후
가중치 기준 적용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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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15년 3월 12일 이전에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발전소
•‘15년 3월 12일 이전에 설비확인서류를 신청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발전소 |
•‘15년 3월 13일 이후에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발전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발전소
•미준공발전소 |
ㅇ 접수시스템 접속 방법(아래 3가지 방법 모두 가능)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 “전자민원” → “RPS제도”의 “판매사업자선정” 메뉴 클릭
②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 판매사업자선정 팝업 → ‘참여하기’ 클릭
③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 직접 입력
‣ 홈페이지 주소 : http://nrbpm.kemco.or.kr/Biz_O7/MLogin.aspx
마. 제출서류(On-Line)
ㅇ 첨부서류는 해당 서류의 발급기관 서류 또는 제공 서식을 이용하도록 하며, 반드시 PDF 전자파일로 제출바라며, 임시저장 후 첨부파일의 오류 및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
* 파일등록 시 용량 제한(5MB 미만 파일)이 있으므로 유의바람
<발전소 구분에 따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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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첨부) 서류 종류 |
‘15년 3월 12일 이전 가중치 적용 대상 발전소
(A 그룹) |
‘15년 3월 13일 이후 가중치 적용 대상 발전소
(B 그룹) |
설 명 |
|
설비확인서 발급완료 |
설비확인서 발급 미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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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내역서 1부(별첨 서식) |
○ |
○ |
○ |
•모든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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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전사업 허가증 1부
(임시허가증 불인정) |
X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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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 등록증 1부 |
X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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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대장 1부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는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
X |
X |
○ |
|
⑤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1부 |
○ |
○ |
X |
•설비확인을 완료한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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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축물 대장 1부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
•건축물 활용 발전소 |
|
⑦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1부
(임차기간 12년 이상) |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
•건축물의 소유주가 발전사업자와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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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설물 확인 서류 1부
(인․허가 고시 등 관련 증빙 서류) |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
•건축물 외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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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용전검사확인증 1부
(사용전점검확인서는 불인정) |
X |
X |
○(해당 경우) |
•사용전검사 완료 발전소 |
* 해당서류 제출여부 : 제출 필요(○), 제출 불필요(X)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2016.1.6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필수서류, 선택서류 각 해당사항을 누락시 귀책 사유로 탈락처리
***상세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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