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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1호, 2016.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4.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1.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입지여건 개선

2. 자가용 신재생 설비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에 포함

3.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건축물 활용 태양광 설치조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