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용어･융자제도 등 이해도 낮아

고령 농가 정보 이용할 수 있는 창구 필요

농가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촌 태양광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가 선제조건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가가 소유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농민이 장기간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농가 1가구당 10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연 1080만원(원리금 상환, 세금 등 제외 시)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같은 규모의 부지에 경작을 할 때보다 약 6~7배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의 고령화, 영세화에 대한 해답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농촌태양광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산업부는 농촌태양광 확대 방안을 계획, 2020년까지 1만호의 농가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보급목표는 1000가구로 계획됐지만 실제 보급건수는 167여가구에 그쳤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의 자생적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농민의 ‘고령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된 농가 인구가 태양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선뜻 발을 들이기가 어려운 구조가 정착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우삼 가천대 교수는 '농촌에는 고령화된 인구가 다수 포진해있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용어나 복잡한 융자제도, 수익구조 등을 낯설어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기술, 자금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 접근을 높이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규모의 발전사업을 어렵지 않게 하는 소수의 농업인이 있지만 반대로 관련 정보에 접근조차 어려운 농업인들이 있으므로 이들이 보다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0.3%다. 전국 고령인구의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50%가 넘는다.

이 때문에 농민의 농촌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긍정적인 변화도 잇따르고 있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에너지농장’이라는 제도를 시행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 위주의 발전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을 갖는 주민(농민)들이 정부의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군 조례를 일부 완화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는 만큼 지자체가 나서서 주민들의 발전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에너지농장 제도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발전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태양광 시설자금 부문에 농업인으로 사업에 신청한 건수는 608건으로, 총 107MW 용량에 해당한다. 올해 전체 금융지원사업의 규모는 156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 농촌태양광에 투자되는 금액은 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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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2386538115624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