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硏·녹색E전력硏 국민여론조사 실시
3대 전환정책 중 재생E 확대 선호도 높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방향에서 석탄발전과 원전축소보단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수용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대행 문영석 부원장)과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소장 이상훈)는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의 국민 만족도 조사와 함께 세부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민 수요 정책연구과제 기획을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조사방식은 17개 권역별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기초해 추출된 1,225명의 표본별로 15개 설문항목에 대해 지난 1월23일부터 2월5일 기간 중 리서치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이다. 각 선호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해 각 정책별 수단별 평가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의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으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함 35%’, ‘매우잘함 5%’로 긍정적 평가가 40%에 달하며 20%(못함 15%, 매우못함 5%)의 부정적인 평가를 20%p 앞섰다.

신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 석탄발전축소(83%), 원전축소(62%) 순으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답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저탄소·고효율 에너지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4개 정책 수단별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0%), 에너지효율증대(86.9%), 에너지신산업촉진(83.8%), 에너지가격·세제개편(76.0%) 순으로 정책 필요성을 답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20%라는 목표수준에 대해선 ‘적당하다 42%’, ‘더 확대해야 한다 40%’,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 11%’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20%의 목표에 ‘동의’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총 93%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기술별(원별) 선호도에서는 태양광(75.3%), 풍력(70.1%), 수력(51.0%), 조력(44.6%), 지열(41.1%) 순이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개 정책 현안별 중요성에 대해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76.0%)’,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체계변화의 홍보·교육(72.2%)’, ‘재생에너지발전설비확대(70.1%)’,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69.4%)’ 순으로 답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앞서 재생에너지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교육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5개 정책 수단(보급 확산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보급지원금 확대(71.3%)’, ‘건물 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70.3%), ‘국민참여형 사업확대(70.0%)’, ‘RPS제도 강화(65.4%)’, ‘공기업주도 투자확대(63.9%)’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시의 수용범위에 대해 ‘5% 미만 요금인상 수용가능(39.0%)’, ‘5%~9% 요금인상 수용가능(24.0%)’으로 답했으며 ‘10% 이상 요금인상 수용가능’ 답변도 17%에 달했다. 그러나 ‘수용의사 없음’도 2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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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투데이에너지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