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완화, 이달부터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업관련 모든 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업진흥지역·비진흥지역 구분 없이 6개월 이내 단기간만 타용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시사용신고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 기존 농지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준공시기를 없애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되는 모든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그리고 농업용 주택, 창고 등의 농업용 시설지붕이 대상이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비진흥지역의 농지를 활용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면적 상한이 기존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 2월부터 농업인이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업진흥지역·비진흥지역 구분 없이 해당농지에 6개월 이내 단기간 타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일시사용신고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해 졌다.

새롭게 도입된 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은 기존 일시사용허가 대상 중 △농한기 썰매장 목적의 3000㎡ 이하 부지 △국가나 지자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 목적의 3만㎡ 이하 부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 제외)을 위한 3000㎡ 이하 부지 △주목적 사업의 부대시설(도로건설 현장사무소 등)로 이용하기 위한 1000㎡ 이하 부지 등이다.

이외에도 비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의 전용허가면적이 확대되며,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 권한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권한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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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