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고정식 태양광 보조금 지원기준이 세분화되는 등 전년대비 일부 제도가 변경돼 실시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올해 신재생 보급사업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변경된 제도에 대해 공고하고 참여기업과 소비자들의 참고를 주문했다.

우선 올해부터 단독주택용 고정식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이 기준 내에서 월평균 전력사용량 구간이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2.0kW 이하와 3.0kW 이하 등 2가지 설비로 구분해 △600kWh 초과 △500kWh 초과~600kWh 이하 △500kWh 이하 등 3단계구간으로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각 설비별로 △650kWh 이상 △600kWh 이상~650kWh 미만 △550kWh 이상~600kWh 미만 △500kWh 이상~550kWh 미만 △450kWh 초과~500kWh 미만 △450kWh 미만 등 6단계로 월평균 전력사용량 구간을 세분화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지원사업 게약검토요청시 SMS,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이 조건이 폐지되고 오프라인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조건만 유지된다.

신축건물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때 요청하는 공사완료 연장기한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신축, 자연재해, 소유권분쟁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공사완료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했지만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부턴 신청자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신축의 경우에는 최대 90일, 그 외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 참여기업 상한제도도 폐지된다. 지난해까진 참여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참여기업별로 △태양광 1억5,000만원 △태양열·지열 원별예산 10% 이내 △연료전지 원별예산 40% 이내로 참여를 제한했지만 현재 보급사업이 배분제도 운영을 통해 상한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실효성이 낮도가 판단, 올해 사업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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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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