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른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공무원 업무에서 탈피한 발상의 전환으로 폐기물 매립시설에 제한됐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환경부가 16일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따르면 환경부 자원순환국은 법령 유권해석으로 폐기물매립시설 내 설치가 엄격히 제한됐던 태양광 발전시설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원순환국은 '사전컨설팅감사'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매립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비매립 구역(공유수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평가했다.

이 제도 개선으로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내에 3㎿(메가와트)규모의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추진중이다. 사업자는 한국동서발전㈜이며,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절차가 진행중이다.

3㎿ 태양광 발전설비가 마련되면 1440가구가 한달간 사용 가능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경제적 효과는 연간 8억3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 신청시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화해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paperless) 인증 처리'를 실현했다.

이를 통해 종이 낭비를 줄이고 등기우편료나 행정비용 등 2억원의 예산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평균 처리기간도 기존 60일에서 43일로 17일가량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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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 TV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