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원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는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예산, 정책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세미나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기존 법규를 검토 및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정의, 장기 보급목표의 상향조정, 산업창출과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정부의 관할부처와 전담기관의 재편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4년 4.2%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11%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달성 시기를 5년 더 미뤘다.

국제사회는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적극 육성하고자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주지진 발생으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봤을 때 원전 역시 안전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충분한 성장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절실하지 않으니 정책 및 제도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술·경제성 확보로 실용화 성큼

신라대학교 송진수 석좌교수는 “간혹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기술성과 경제성 때문에 실용화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상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IT 융합기술로 기술성을 확보하고, 기술혁신이 대량생산을 유도해 가격을 저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코리아 차문환 대표는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에너지 믹스 바람이 일고 있으며 태양광 시스템 단가는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성장세라면 2040년에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태양광발전사업 수익성 안정화, 입지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및 업계의 경쟁력 강화 노력은 해결할 과제”라고 지목했다.

우리나라 풍력분야 기술 수준은 83.3%로 선진국 대비 1.6년의 기술격차가 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에 비해 기술력 차이가 크게 없어 수출 산업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니슨 류지윤 대표는 “풍력산업의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어려운 것은 규모의 한계 때문”이라며 “육상풍력 시장 연간 100~200MW 수준이며 해상 풍력시장 활성화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다. 또한 부지확보,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반발이 커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시장 기반을 다지고 나면 해외시장 진출 시스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 류 대표는 “유럽, 중국, 미국 등은 자국 제품에 정부가 금융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수출을 돕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지원은 부족하다”며 “국산제품 보증 및 금융조달 지원과 ‘정부(한전)-발전사-정책금융기관-전문기업’ 패키지화 시장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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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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