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 참여형 신재생발전사업’의 추진의사를 밝힌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수용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인센티브 정책안과 지자체 규제안의 충돌 방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재생에너지발전 인허가 조건으로 민원해결을 요구하거나, 민원 최소화를 위해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해 도입된 개발행위허가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이에 산업부는 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다.

실제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은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와 수익공유의 일반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수용성을 자랑한다. 9MW 규모의 덴마크 Hvide 풍력발전단지는 지역주민이 평균 6000유로를 투자해 연간 9~11%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밀양의 경우 765kV 송전선로의 1km 이내 태양광사업에 지역주민이 사업비의 30% 이상 참여하면 REC 가중치 20%를 추가로 부여한다. 밀양 희망빛 태양광은 참여주민에 연 5%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비공식적이고 일회적인 보상보다는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지역주민이 참여한 신재생 발전사업에 대해 최대 20%의 REC가중치를 추가 부여할 계획이다. 태양광 1MW, 풍력 3MW의 발전사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주민의 경우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거주해야 한다. 해상풍력의 경우 발전소 주변을 공동어업권으로 활용하거나 해안선 인근을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이 관련 요건을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에너지공단의 가중치 우대수준 검토안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기자본 10%와 총 사업비 2% 이상 지분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면 가중치 10% 수준의 우대가, 자기자본 20%와 총 사업비 4% 이상 지분으로 참여하면 가중치 20% 수준의 우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1인당 최대 보유지분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출자한도인 30% 미만으로 설정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우대기준을 지분율로만 한정할 경우 사업 왜곡 가능성이 있어 총 사업비 기준 요건을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비율 가산 방식은 원별 가중치 수준에 따라 지원효과가 달라지므로 동일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우대범위 수준 이내에서 고정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주민 참여 우대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지려면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지침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규제가 도로나 거주지에서 1km 이내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1km 이내 거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거주지 1k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어 정부가 주는 가중치 혜택은 그림의 떡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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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8238090314046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