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수성갑)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지진-원전사고 위험, 에너지정책 대전환 토론회’가 열렸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은 축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지진해일로 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를 목격한 것이다. 최근 지진이 발생한 울산, 경주는 국내 가동하고 있는 원전 23기 중 11기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런 국내외적 상황은 지진과 원전을 조건 반사로 엮기 충분했다”면서 “나는 이런 문제에 원자력에 의존하는 전력생산의 문제점 몇 가지를 더 얹어 보려고 한다.

우선, 원전의 위험성 못지않은 비효율성에 주목해야 한다. 전력 시스템이 밝히는 2015년 연료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62.69원/kWh로 무연탄 107.69, 유류150.29, LNG 126.34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는 원전을 통해 전련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제시하는 근거다. 그러나 숨겨진 비용이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의 발전단가에는 방폐장 건설과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저준위 방폐물을 보관할 수 있는 ‘경주 저준위 방폐장’은 부지를 선택하는 데만 1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모두 9차례의 지역갈등을 빚었고, 안면도, 굴업도, 부안에서 갈등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된 바 있다. 또, 원전 해체 비용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오고간 논의들로 원전확대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에 날카로운 질타로 작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부겸 의원은 “지금 우리는 2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고, 1기를 시험운전하고 있으며 5기가 건설 중이다. 2029년까지 신규로 계획된 원자력 발전소도 6기나 된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강도 6.5의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설계가 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달 발생한 지진은 강도 5.8이지만 언제 강도 6.5를 넘는 강진이 발생하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몽을 기억하는 국민 모두가 지진과 원전사고의 공포와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고 말하면서 원자력 중심 에너지 체제를 벗어나서 에너지 정책을 대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신고리 5,6 호기 등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은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최신기술 기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 평가에서 배제된 활성단층까지 포함해 최대지진을 평가 ▲지진, 미상일 피폭 등 중대 사고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부실, 이러 부실한 방재계획을 전면 재검토 및 개선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에너지 수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완전한 탈피 하는 방향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한다며 환영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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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