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분산전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전력부문 보조금을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분야에 투자해 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와 불안정한 전력출력 등 약점을 개선하는데 쓰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전력부문 보조금을 통해 별도 전기요금 인상요인 없이 ESS 경제성을 확보할 경우, 재생에너지 접속으로 인한 전력계통부하를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출력으로 기존 화석발전을 단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과 함께 재생에너지산업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했다.

지난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아시아 파워위크 2016 재생에너지월드 컨퍼런스’에서 ‘정책과 규제세션’에 발표자로 참가한 에슨 쉬라지 하우스톤캠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최근 많은 국가가 전력부문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불필요한 보조를 줄이는 등 합리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전력부문 보조금은 화석발전소 건설이나 운영 시 정부가 일정 비율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의미한다.

과거 산업발전과 대다수 국민을 위해 원가와 관계없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전사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령 말레이시아의 경우 보조금 덕분에 발전소에 공급하는 가스가 시중 가격보다 15%가량 낮다.

이 같은 전력부문 보조금은 전기생산 원가를 왜곡하고 환경비용이 증대되는 화석발전소 건설을 부추기는 등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며, 과도한 전력계통망 확대로 비효율적인 에너지인프라 운영까지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가령 동남아시아는 풍부한 일사량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중국, 일본, 미국, 유럽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다. 뚜렷한 재생에너지 지원책이 없고 전력부문 보조금이 대형 화석발전소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보유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 중인 태국만 태양광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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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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