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초청해 회원사 주요 임원들과 조찬 모임을 열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청취했다.

차관이 설명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세부 이행계획에 따르면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8년부터 0.5%포인트(p) 내지 1.0%p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RPS가 4.5%에서 5.0%로 늘어나고 2019년 5.0→6.0%, 2020년 6.0→7.0%로 상향된다.

또한 정부는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전력망 접속을 100%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신재생 발전사업 희망자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변압기 추가증설 지역과 용량을 산정한 뒤 2017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변압기 용량을 증설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건물 태양광 전기요금 상계도 전면 확대된다.

산업부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해 8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경우 현행 주택용·일반용·산업용 전기 상계 규모가 50킬로와트(kW) 미만에서 1MW 미만으로 넓어진다.

또한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완료한 후 12월부터 시행해 자가용 태양광 발전 전기 중 남는 전기를 무제한 판매를 허용한다.

현행 남는 전기 판매한도는 50% 이내지만 12월부터는 100% 판매가 가능해진다.

태양광 발전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도 부여된다.

정부는 7월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우 차관은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과 집중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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