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정부ㆍ업계 간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미국 현지시각 22일) 발표된 미국 태양광 셀ㆍ모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24일 석탄회관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국내 태양광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긴급 수입 제한권을 말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22일 미국이 수입한 태양광 셀에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TRQ란 이중관세 제도로,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발표대로라면 수입용 태양광 셀은 TRQ의 기준을 적용받아 2.5GW 초과 물량의 경우 첫해 관세 30%를, 둘째 해 25%, 3년, 4년 차에는 각각 20%,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모듈의 TRQ는 적용받지 않지만, 첫해 30%를 시작으로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가 각각 매겨진다.

이미 정부와 업계는 세이프가드가 결정된 23일 민관 대책회의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이번 결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의 주요 규제대상은 주로 중국산 제품인데 한국산 제품이 예외 없이 포함된 점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대미 수출뿐 아니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국 후방산업 업체와 고율의 관세를 분담해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같은 날 정부는 24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USTR에 양자 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려는 국가는 관련 상품의 수출국으로 실질적 이해를 가진 회원국에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 측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와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라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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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1681220215274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