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지원지침 '왜', '어떻게' 바뀌었나

올해부터 대기업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가 지원하는 신재생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몫은 더 커진다. 그동안 센터는 대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최대 90%, 70%까지 자금을 지원해 왔다.

센터는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센터는 폐기물 사업을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전에는 폐기물소각열 이용설비와 폐기물 에너지생산·이용설비가 특정 정격용량 이상인 경우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못 받는다. 

아울러 센터는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장기저리융자 혜택을 받은 농업인이 농업인이 아닌 다른 이에게 태양광 설비를 양도양수할 시 원리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별도 조항이 없어 미적격자 양도양수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센터는 또 추가예산으로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공모를 실시하지 않고 후순위자에게 혜택을 줘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센터 남상수 대리는 '농촌태양광을 양도 혹은 양수해 문제가 발생한 적은 아직 없다'며 '다만 장기저리융자 혜택을 농업인에 한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부정이용 사례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규모로 주택 태양광 설비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자금지원 항목 중 ‘주택용 설비’를 포함시켜왔지만 지난해 금융지원 사업 내 주택용 설비 신청 건이 거의 없었다'며 '대규모 주택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고객에겐 더 경제성이 있는 태양광대여 사업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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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너지경제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