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태양광 세이프가드, 신재생 도입 계획 앞당겨야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지 열흘이 지났다. 지난달 22일 미국이 선전 포고한 이 후 이달 1일 공식 발효됐다. 정부는 긴급하게 민·관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WTO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수준이다. 미국에 심리 압박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다지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반면에 중국은 다르다. 적극 공세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산 수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가 일반 시장 가격보다 낮게 중국에 수출돼 자국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무역 제재 조치에 맞대응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10위권에 포진한 대표 수출국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미국과 맞대결을 할 수는 없다. 강력한 전면전이 어렵다면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길러 주는 것이 그나마 차선이다. WTO 제소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과 함께 세부 지원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 내수 시장을 키워서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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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8020900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