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제도·신재생 KS인증 대상품목 확대 및 기준 강화

올해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은 관련 제품 품질·시공기준 강화 등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제도 등이 부각되고 있다. 수요관리 측면에선 전반적으로 효율제도 적용 품목 확대 및 기준 강화, 고효율기기 보급사업이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선 KS인증 대상 품목 증가 및 적용범위 확대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들이 많았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23일 서울 개포동 SH서울주택공사에서 ‘2018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수요관리정책은 산업·기기·건물·수송 등 4대 부문에서 효율기준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이 강화됐다. 또 EERSEnergy Resource Standards) 및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목적으로 별도 사업들이 추진된다.

우선 산업부문에선 올해 산업체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평가·인증하는 우수사업장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공단은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30% 범위에서 우수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의무진단 완화, 보조금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의무화하는 EERS(Energy Resource Standards)제도를 시행한다. EERS제도는 에너지공급자가 고효율기기보급 등을 통해 판매 전력의 일정비율만큼 절감량을 실현할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기기부문에선 올해 압축기·냉동기 등이 최저소비효율제도 품목으로 지정됐다. 효율등급에서 중장기 효율목표 대상으로 냉방기, 냉장고, TV가 선정됐고, 기준강화 대상으로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채택됐다.

수입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제조검사도 의무화됐다. 그간 수입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는 별도 제조검사 없이 제조국가 검사기관 증명서와 수입면장으로 국내 검사를 대체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단의 제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주요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단은 모두 64억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LED(지원금 25억7000만원), 인버터(19억5000만원), 전기히트펌프(14억1000만원), 냉동기(14억1000만원), 전동기(5억원)등 5개 품목이다.

건물부문에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공공은 2020년, 민간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인센티브는 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이상 건물의 경우,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건물·주택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세제혜택도 최대 6%까지 가능하다.

또 건축물 절약계획서에서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도 기존 업무시설에서 교육연수시설까지 확대된다. 주거·비(非)주거부문 단열기준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선 자동차·타이어 효율등급과 관련해 중·대형차 연비제도 고시를 제정키로 했다. 특히 저품질 수입타이어 시장진입 방지를 목적으로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중·대형차 적용대상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일반형) 및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일반·덤프·밴형)이다.

올해 정부는 40억원을 투입해 차량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 주차장, 프랜차이즈 등 민간부문에서 공용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인프라를 200기 보급할 예정이다.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최대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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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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